보증금이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다면, 지금 당장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각보다 간단한 ‘임대차 신고제’ 절차를 몰라서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 버튼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대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임대차 신고 대상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조건 | 설명 |
|---|---|
| 보증금 6,000만원 이상 | 무조건 신고 |
| 월세 30만원 이상 | 무조건 신고 |
| 보증금 + (월세×100) ≥ 6,000만원 | 계산하여 기준 넘으면 신고 |
원룸, 오피스텔, 단독주택, 아파트 등 모든 주거용 건물에 해당합니다.
온라인 신고 vs 오프라인 신고 차이
온라인 (정부24): 24시간 가능, 확정일자 자동 부여, 빠르고 간편함
오프라인 (동주민센터): 서류 직접 제출, 궁금한 점 즉시 문의 가능
| 방식 | 장점 | 단점 |
|---|---|---|
| 온라인 | 빠르고 편리함, 확정일자 자동 | 공동인증서 필요, 비숙련자 불편 |
| 오프라인 | 직원 상담 가능, 서류 확인 쉬움 | 방문 시간 필요, 주차 문제 |
실제 신고 절차 따라하기 (온라인 기준)
1. 정부24 접속 → ‘주택 임대차 신고’ 검색
2. 계약자 정보,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입력
3. 계약서 파일 업로드 (JPG, PDF 가능)
4. 공동인증서 인증 후 제출
5. 신고증명서 발급 완료 🎉
소요 시간은 5~10분 내외! 복잡하지 않아요.
신고 기한과 과태료 유의사항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단, 첫 위반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감면 혹은 면제 가능!
✅ 늦게 신고해도 사유서 제출 시 감경 가능
✅ 사유서 예시: “제도 몰랐어요”, “출장 중이었어요” 등
신고하면 얻는 4가지 혜택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보증금 법적 보호
✔ 시세 정보 확인 – 바가지 방지
✔ 법적 분쟁 대비 – 공식 기록 남음
✔ 주거복지 혜택 – 각종 정부지원 연계 가능
오프라인 신고 방법 요약
🧾 준비물: 임대차 계약서 원본, 신분증, 도장(서명도 가능)
📍 동주민센터 방문 전: 점심시간 피하고 주차공간 확인
🗣️ “임대차 신고 하러 왔어요”라고 말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 즉석에서 신고서 작성 → 담당 직원 확인 → 신고증명서 발급
Q&A
Q. 월세 없이 전세만 있는 경우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보증금 6천만 원 이상이면 전세도 신고 대상입니다.
Q.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조건 변화 없어도 갱신 시마다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Q.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임차인 혼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Q.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어요. 방법이 없나요?
A. 이의신청 또는 감경 신청 가능, 정당한 사유서 제출 권장
Q. 신고는 유료인가요?
A. 전혀 아니며, 무료입니다.
마무리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신고’
✔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폭탄 위험!
✔ 정부24에서 5분이면 끝! 쉽고 간편한 절차
이제 여러분도 임대차 신고 마스터입니다. 지금 바로 신고하고, 내 보증금은 내 손으로 지키세요 💪
